실제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 중 국고보조사업 등은 20조 5840억원(전체 예산의 55.1%)이었으나, 올해는 21조 2630억원(56.3%)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16조 633억원에서 올해는 15조 7192억원으로 3441억원 감소했다. 이 여파로 경기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4조 595억원에서 1조 6500억원으로 2조 4095억원 줄었다.
내년은 지방자치 도입 32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주도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분권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보육·돌봄, 노인복지, 공공의료 등 국가 주도 사업 속 가려진 지방재정의 그늘을 경기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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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관리하는 주요 복지사업 가운데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가 주도 사회보장급여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인은 늘어나는데…기초연금 개편으로 재정부담 가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경기도 내 기초연금 수급자는 156만 3204명으로 도내 전체 노인인구(256만여명)의 약 61%에 달한다.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2022년 199만명에서 2023년 212만명, 2024년 227만명, 2025년 243만명, 2026년 9월말 256만명으로 매년 6~7%가량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사업비는 2023년 4조 4621억원에서 2026년 5조 6173억원으로 1조 1552억원(25.9%) 증가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6005원 늘어난 6조 2178억원이 반영됐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폐지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 올해 9월 말 기준 노인 부부 중 2인 수급자 수는 70만명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령자의 44.5%에 달한다. 경기도는 노인인구 증가와 제도 개편이 맞물리면 지방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재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가단위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지방비로 100% 충당하고 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의료급여에는 국비 80%가 지원되는 반면 장기요양급여에는 국가 지원이 없다.
경기도의 장기요양급여 부담액은 2023년 6170억원에서 2026년 9301억원으로 늘었다. 2027년에는 1조 1295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4년 만에 부담 규모가 5125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16.4%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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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원 기준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역시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다. 경기도 생계급여 총사업비는 2023년 1조 2100억원에서 2027년 2조 2321억원으로 4년새 84.5%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도비와 시군비를 합친 지방비 부담도 1366억원에서 2314억원으로 69.4% 늘어난다. 이중 도비는 894억원에서 1587억원으로 77.5% 증가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수급가구가 늘어난 까닭이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6.7%로,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도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높아진다.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의료급여 총사업비는 2023년 1조 9836억원에서 2027년 2조 9337억원으로 47.9%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비 부담 역시 같은 기간 3967억원에서 5868억원으로 확대된다. 의료급여는 국비 80%와 지방비 20%를 기본으로 분담하지만, 수급자 증가와 의료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 “사업별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할 것”
경기도는 이들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로 국가가 복지정책의 기준과 보장 수준을 결정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분담시키는 구조를 지목한다. 법정급여 특성상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나 지급 수준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지출이 늘어날수록 지역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별 국고보조율 상향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가가 최소 50% 이상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급여의 국가 부담 비율을 의료급여와 같은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역시 국가가 결정하는 복지 보장 수준에 맞춰 국고보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 주도로 복지 보장 수준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본예산안 설명에서 “노인장기요양 급여 국비 부담 확대 등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는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