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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수 판결, 국민 분노해…사법개혁 주문”

조용석 기자I 2019.02.06 16:14:20

6일 민주당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 개최
윤호중 “국민, 사법부 압박 의견…대선불복 한국당에 분노”
소병훈 “경제 망했다 하나 美 제외 OECD 경제성장률 1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가운데)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설날 민심 전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경협 1사무부총장, 오른쪽은 소병훈 2사무부총장(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기간 청취한 민심을 전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이 크게 분노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와 관련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로 인해 필요 이상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6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을 맞아 국민들이 해준 말씀 중 김 지사 재판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며 “판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하는 의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 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곳)에 앉아있는 것 아니냐, 사법개혁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며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압박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대선불복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 및 일부 바른미래당 정치인에 대한 분노도 함께 있었다”며 “(김 지사의 이례적 법정구속으로 생긴)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협 1사무부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동원 민주당 의원이 대선 불복 이야기했다가 당에서 징계 받고 탈당까지 했는데, 민주당은 (왜 한국당에)제대로 대응 못하느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며 “여러 가지로 이후에 민주당이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느낌 강하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잘 못 전달된 부분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소병훈 2사무부총장은 “젊은 분들, 시민들이 지난해 우리 경제가 무척 심하게 망했다고 하신다”며 “작년 경제성장률이 2.7% 밖에 안됐다 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7%이상 성장한 나라가 몇 군데인지 여쭤보면 말씀을 안 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OECD국가 중) 한국이 1위”라며 “또 지난해에는 국민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률의 반 이상을 소비가 기여했다. 소비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선 것은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소 부총장은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한 뒤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성과 노력을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한다”며 “지난해 어려웠던 경제기반 다져가며 올해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경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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