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체, 득보다 실 많아…관료들은 환호성 칠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를 해체하면 오히려 기재부 고위직 등 소속 공무원들은 속으로 환호성을 칠 것입니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부처를 대수술한다며 여러 부처로 분리하고 해체하면,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호재가 되는 역설이 나타난다”며 “정부조직 개편이 공무원 자릿수만 늘리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 시카고대 정책학 석사·사회정책 박사 학위를 받은 행정학 전문가로, 현재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집권하게 되면 기재부 조직을 뿔뿔이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해 “기재부의 나라냐”며 쏘아붙일 정도로, 기재부에 대한 반감이 커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여성가족부 개편을 비롯해 정부조직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조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꼬집었다. 차기정부 출범 전에는 공무원 복지부동을 부추길 수 있고, 차기정부 출범 후에는 개편안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만 불거질 수 있어서다.

조 교수는 “정권 말기 개편설만 난무할수록 정치인 입만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정치권 줄 대기가 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치공학적으로 정부조직을 섞어 버린다”며 “이 결과 공무원들은 익혔던 노하우, 쌓았던 네트워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이 오히려 비대화 되는 결과도 있다. 조 교수는 “정부조직개편론을 접한 공무원들은 소속 부처가 다른 부처에서 뺏어올 게 뭐가 있을지만 주로 논의한다”며 “대마불사(大馬不死·큰 조직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이 국회 등에 사실상 로비를 해 조직을 오히려 엄청 키워 놓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수는 “개편을 크게 할수록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논란만 커지고 차기정부 첫해에 일도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각종 로비로 개편안이 이상하게 바뀌고, 정치 공방만 커져 국민만 피곤해진다”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 차기정부 장관 청문회도 늦어지고, 새로운 정부 초기 1년이 정부조직개편 공방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정부 조직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한 뒤 조직개편이 진행돼야 하는데, 행안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공학에 따라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이름만 바꾸는 수준의 하드웨어 교체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처 간판 등을 바꾸는데 세금 낭비만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대선 캠프에 들어간 일부 교수들이 만드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총리실에 정부 조직을 진단·개선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정부조직을 진단한 뒤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정치공학이 아닌 뚜렷한 진단 결과에 따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