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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개헌 당론을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분산시킬지 여부가 향후 개헌 논의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인영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개헌당론 채택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논의의 핵심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 민주당이 구체적인 안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겠다는 정도의 안을 채택했다”며 “이는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연하게 임하려는 정치적 고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당이 생각하는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를 하되 의회와 지방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삼권분립에 근거한 민주적 견제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여당의 안과,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야당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든 이원집 정부제든 모두 대통령제 기반의 정부 형태를 주장하고 있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권 폐지 또는 축소 △내각에 대한 국회 동의권 확대 △헌법기관 인사권의 국회 이관 △예산 법률주의 도입 등을 개헌 의총서 논의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와 예산, 법률에 대한 권한을 상당 부분 국회로 넘기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앨 수 있고 야당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개헌에 대한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최근 한국당이 연찬회에서 권력구조, 선거제도, 권력기관 개편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후 모습을 보니 ‘시간벌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이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2월 말쯤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선 (야당이) 본인들의 안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국회로 이양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어 국회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총리 선출권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가 상당부분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협상 과정에서 총리 선출권과 선거제도를 여야가 주고 받는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넘기되 비례성을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넘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의원은 2일 당의 개헌당론안 발표시 논란이 됐던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자는 얘기에 대해 “이 조항과 관련해 의원들 의견 수렴했을 때 6대 4 정도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큰 논란없이 바로 정리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떠본 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