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일 820조 예산안 시정연설…미래대응기금 쟁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예산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4월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일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성장 잠재력 하락에 대응하고 성장 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평화 등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하기 위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추가 세수를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현금성 지원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사업을 육성하고 청년, 지방,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으로 편성된 104조원가량을 전액 삭감해 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부처별 심사와 예산안 조정 절차를 거쳐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