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새판 짜나…외교·안보라인 의견 들어보니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 2기 국방장관 및 국무장관 후보자들이 기존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보여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의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와 이동식 발사 시스템 등에서 발전하고 있다”며 “대북 방어력을 더 키우기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고 확장 억제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5일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향후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보다 광범위하게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전반적인) 관심(appetite)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인사 청문회에 참석한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보자는 “북한은 여전히 (미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어느 누구도 ‘북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지 않아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 전략 목표는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핵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보다 한반도 위기 관리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에선 “합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트럼프 1기 때 북핵 관련 ‘노딜’을 경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 언론들도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과 브로맨스를 되살리고 싶어하지만, 이미 그에겐 다른 구애자들이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지원할 정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직 인준 투표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외교·안보 정책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수개월 간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헤그세스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북한과 관련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해 연간 100억달러를 요구한 것도 변수다. 더그 반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정책 목표가 훼손되면 미군 철수 제안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