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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일 EU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EU 기준에 맞는 탄소배출량 검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국내에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배출량을 검증받기 어려웠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며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기 위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은 실제 배출량이 없으면 통상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내 검증기관을 활용하면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증인력을 활용해 검증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기업의 민감한 생산정보가 해외에 제공되는 데 따른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정은 산업부와 기후부의 공동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기후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CBAM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산업부는 EU 조세총국과의 면담에서 국내 검증기관의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국내 기관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통상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현재 추가로 2개 국내 검증기관의 인정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관까지 인정을 받으면 국내 기업의 검증기관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검증 수요 증가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인정은 우리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신속히 배출량을 검증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남은 검증기관도 조속히 인정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유럽연합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EU와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 합동설명회와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 운영, 국제 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