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빙자해 인사·수사 좌지우지 안돼”…‘사심’ 경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이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인사와 실제 수사·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애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목적도 다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따라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두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을 눈물 나게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을 두고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