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토지·건물주 "정부 방식 폭압적, 사유재산 침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건물 소유자들이 재차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후암특계1구역(동자)준비추진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추진 방식이 폭압적이고 사유 재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결사 반대”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발표와 무관하게 서울시와 용산구는 복합 도시 계획안을 2021년말에 발표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었다”면서 “계획안에는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상생안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에서도 정부는 폭압적인 모습을 취했다”면서 “미리 법안까지 마련하고 기습 발표한 후 구정 연휴를 포함해 2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후암특계1구역의 경우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탓에 주변 환경이 열악해져 주민의 90% 가량(추진위 추산)이 다른 지역에 이주해 살고 있다”면서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현금청산 방침을 세운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시지가 수준의 현금 보상, 1주택으로 2026년까지 실거주 소유자에 한해 공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면서 “이 역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서울역 인근에 형성된 서울 최대 쪽방촌인 용산 동자동 일대를 최대 40층 높이의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해 총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지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서울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