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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김택우 비공개 만남…‘의대 감원’ 가능성 커지나

신하영 기자I 2025.01.21 10:12:38

교육부 “18일 비공개로 만나 의료사태 해결 노력하기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원점 논의에 의대 감원·동결 포함”
정부 내 강경론에 의료계 “교육부와 합의해도 무용지물”

[이데일리 신하영 안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대 감원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을 포함해 기존 정원(3058명)까지 감원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주호(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이주호 부총리와 김택우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비공개로 상견례 차 만남을 가졌다”며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의대 감원 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10일 복지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 측은 기존 의대 정원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난 만큼 의학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선 기존 정원까지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료계와의 담판을 위해 기존 의대 정원의 감원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에 출석해 “원점이 무엇인가? 동결, 증원, 감원 다 포함한 것인가?”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다만 관계 부처인 교육부는 “수치(총정원)에 대해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런 정부 기류 변화에도 불구, 향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협상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대통령실 내에선 여전히 강경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아직도 강경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아직 풀리기 쉽지 않다는 점은 고려하고 있다”며 “의협과 교육부가 협의하더라도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반대하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만 열어둬도 수업 복귀를 하고 싶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의대생 중 일부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반응”이라며 “계기는 2026학년도 정원 증원 0명인 것 같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20일 전국 7개 거점국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의 경우 오늘 참석한 국립대에서는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신입생들이 3월 신학기 수업에 참여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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