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간병비 건보지원 윤곽 나왔다…환자 4명 간병인 지원 유력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앞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지원한다. 현재 간병인 1명당 4명 또는 6명의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 건보지원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간병비 건보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부터 공약하던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간병비 건보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28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전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문가 자문단’ 마지막 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간병인 1명이 환자 4명 또는 6명을 맡는 형태의 모형을 자문단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실상 1대4부터 1대6까지를 기준으로 수가 체계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건보 적용대상 환자군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논의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중등도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면서 경증 환자와 사회적 입원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적용 대상 환자를 판정하는 체계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역할을 맡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경증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선택입원군 본인부담률(당장 입원할 치료 필요성은 낮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사정상 입원을 선택한 경우 병원비 중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군은 본인부담을 낮추거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하거나 경증 환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중증 환자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간병비 건보 적용 입원일수 제한이나 환자 및 적용 요양병원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지도 미정이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있는 환자는 간병비 본인부담 수준을 점차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간병 인력 확보가 최대 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1대4 수준 운영 시 상당한 인력 충원이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간병 필요도는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재정 규모는 연간 1조 4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다만 대상 환자 범위와 적용 속도, 본인부담률 조정 등에 따라 실제 재정 소요는 증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2030년까지 약 6조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이후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 윤곽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중 제도를 확정하고 내년 초 시행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인 1명당) 병상 기준으로 할 것이냐, 환자 수 기준으로 할 것이냐 등 건보적용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또 간병인의 근무형태를 2교대로 할지, 3교대도 인정할 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