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의 의원탐구]⑦박상현 "경기도 복지, 직권신청 도입해야"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상현(49·부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출신의 독특한 이력이 있다. 그는 10여년간의 연구활동 등을 토대로 현재 경기지역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과 복지 혜택 직권신청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상현 부위원장은 30일 부천시청 경기도의회 상담소에서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부위원장이 30일 부천시청 경기도의회 상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사회보장 강화 위해 노력

복지 직권주의는 생계급여 등 복지 혜택을 수혜 대상이 신청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권주의가 도입되면 학교 무상급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처럼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복지 혜택 지원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며 “당사자가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생계위기 등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경기도와 협의하며 직권주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보다 넓은 개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직권주의 전환에 있어 어려운 점은 정부부처와 경기도의 개인 식별 방식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주민에 대한 식별을 CI(온라인용 개인 고유 식별번호)로 한다”며 “하지만 경기도, 시·군이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제기했다. 지자체의 식별 방식이 CI로 맞춰져 있어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행안부에 공공마이데이터 접근 방식을 CI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보여 진전이 없다”며 “국회와 협력하기 위해 서영석(부천갑·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이 복지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8년 6월 어머니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부터였다.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다행히 의식을 찾았지만 편마비 증세가 생겨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됐다.

박 부위원장은 어머니의 지자체 복지사업 신청을 돕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신청 절차가 복잡했다. 행정복지센터는 편마비로 누워있는 어머니가 직접 와야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며 의무기록(질병 정보 서류) 사본, 통장 입출 내역서 등의 제출을 안내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좋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해 실제 이용이 어렵다”며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꼭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상현 부위원장이 30일 부천시청 경기도의회 상담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부천서 트램이나 경전철 도입할 것”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안으로는 경기도의 연구·개발(R&D)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재정 위기 문제로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 예산이 중요한 것은 삭감 시 인력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해당 예산은 경기지역 기업·기관의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되는데 예산이 줄면 연구자들이 서울, 해외 등으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런 점을 모르고 있다”며 “연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이를 위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지역 현안인 서부권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경전철이나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장신도시가 조성되면 송내역 등 부천 서북부에서 서남부 쪽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며 “도로가 많지 않고 버스 노선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시에 출발하는 지하 경전철이나 트램이 필요하다”며 “서울1호선 중동역과 송내역 사이에서 출발해 순천향병원, 부천시청, 부천체육관, 오정산업단지, 대장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도입하겠다”고 피력했다.

양주에서 태어난 박 부위원장은 1년 뒤 부천으로 이사했고 현재 원종동에서 살고 있다. 부천북고와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물리학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대학원을 졸업한 뒤 카이스트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2년 연구조교수로 됐다. 2014년부터 고려대 부교수로 임용돼 2023년까지 의료기기 개발 등을 연구했다.

정치에 뜻을 둔 데는 서영석 의원의 권유가 있었고 2022년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올해 재선했다. 박 부위원장은 “도의원에 처음 출마할 때 고향인 부천의 발전을 주도하고 싶었다”며 “사회를 바꾸고 싶은 마음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공무원 등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