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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쟁점이 되는 2025년도 입학정원 관련해서는 입시가 진행 중이라 조치를 취하는 건 교육현장에 막대한 부담이라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2026학년도부터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통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계가 요구했던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 여야 모두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비난 속에서도 협상에 나왔다”며 “25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 회의 이후 마지막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으나 어떤 응답을 못 받았고, 여당은 중재에 나서지도 않아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야당도 협의체 참여는 않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에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의료계는 일부 성과를 짚기도 했다.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승인이 이뤄진 점 △정부와 의료계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의평원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던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
여당은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 자리에서 물밑 협상의 대화는 이어나갈 것”이라며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가 유연해지면 재개될 수 있다고 한 것과 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한 합의점을 가져온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경북의대를 신설한 것이 의료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역 공약사업이고 경북의대를 신설한다고 증원이 더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협의체의 공식적 운영이 잠정 중단하면서 한 대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주목된다. 협의체는 당초 한 대표가 지난 9월 6일부터 의료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띄운 공약이기 때문이다. 향후 협의체 향방에 따라 한 대표의 정책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