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질 관리 위해 교육상담사 자격 도입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상담사 자격제를 도입해 학습자와 교육기관이 직접 소통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이지운 서울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이지운 서울원격평생교육원 원장은 평생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교육 상담사 자격제 도입을 제안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평생학습제도다.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000곳이 넘는 평생교육시설에선 누구나 학점은행제로 학점·학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애초에 ‘개방’에 방점을 둔 평생학습제도이다 보니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거나 거짓·과대광고로 학생을 끌어모으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인지해 2017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학점인정제를 부실·위법 운영하는 기관은 퇴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컨대 수업계획서를 미리 공고하지 않거나 학습자를 직접 모집하지 않는 경우, 거짓·과대광고로 학습자를 현혹하는 경우 등이 ‘학습자 모집 방법 미준수’에 해당한다.

이 원장은 “교육부의 조치로 평생교육 시장의 질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행업체를 통해 학습자를 모으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긴다”고 했다. 대행업체가 고용한 학습플래너가 학습계획을 잘 못 설계해 학습자의 학위·자격 취득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심지어는 대행업체 학습플래너가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잠적하는 금전적 사고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 상담사 자격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행업체가 고용한 학습플래너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시장을 만들자는 의미다. 이 원장은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해 학습자와 교육기관이 직접 소통하는 투명한 생태계를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교육부의 평가 인정(학점은행제 원격수업 기반 학습 과정 평가 인정)제도의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평생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학습 과정을 공인하는 절차다.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학점은행제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

이 원장은 “고용노동부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평가 인정을 연간 5차례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부 평가 인정은 연간 1회에 불과하다”며 “산업 트렌드에 맞춰 평생학습의 교육과정도 유연성을 갖춰야 하는데 연간 1회 평가 인정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산업 변화에 맞춰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도 연 1회뿐인 심사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들어 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는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교육기관에도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독려하지만 정작 현장에는 ‘동일 교육과정 운영 실적 2년’을 요구하고 있다”며 “AI처럼 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 분야에서 2년 전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원격평생교육원은 2009년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이다. 현재까지 누적 수강생만 총 15만4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사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이 68%(10만4700명)를 차지한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학습자들은 서울원격평생교육원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통하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뿐 아니라 고교 졸업자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고교 졸업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먼저 딴 뒤 자격증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원장은 “연평균 사회복지 관련 취업자 수가 2.6%씩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2023년에만 5500곳이 신설될 정도로 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