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액은 약 8조원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말 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올해 인수할 지방채 규모가 6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9일 "3조원의 국채발행과 다른 방법을 이용해 4조원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인수해주기로 했다"며 "경제 위기로 인해 지자체들이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안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방은 지방잉여금이 생기면 일부씩 중앙에 갚아가는 식이 될 것"이라며 "지방채를 은행에서 인수해서 돈을 빌려주면 좋지만 요즘 은행도 사정이 좋지 않아 중앙에서 지방채를 인수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자리에서 지자체 단체장들로부터 지방채 발행의 상한선을 늘리고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 보전방안 등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지방채 발행 상한선을 늘리는 것과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며 "중앙 정부가 말로 약속한 것은 꼭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감사원에서 열린 `재정조기집행 책임자 회의'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물량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야 한다. 공자관리기금의 재원은 국채 발행 또는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