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책임공방까지 불러온 홍수, 누구 잘못?…“진상조사 착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섬진감댕과 용천댐 등의 기록적인 양의 방류로 발생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진상조사로 수자원공사와 기상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벌어진 책임공방을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지난 9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전날 내린 폭우에 무너져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이번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이에 대비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17일 환경부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조명래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수계와 용담댐 수계의 지자체들이 큰 피해를 업었다. 특히 이 지자체 단체장은 이번 피해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조절 실패라고 주장하면서 수공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책임공방도 벌어졌다. 단체장들은 수공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미리 방류하지 않다가 폭우 상황에 2000t에 가까운 물을 긴급 방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공은 댐의 운영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상청의 예보가 불확실했고 댐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해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과 한수원은 수공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정부 기관끼리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가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최근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복구할 계획이다. 현재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해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복구할 계획이다.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도 추진한다.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는 오는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 분야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해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 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대응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