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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도 분명히 명기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이 곧 건국이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 구성의 3요소인 영토·국민·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임시정부 수립과 건국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서도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승만 정부 출범은 건국이 아닌 정부수립일 뿐이라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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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실(史實)마저 부정하는 문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다시 국론분열을 부추기며 국제적 승인을 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여전히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건국절 논쟁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단군조선 이래 대한민국은 정치 체제와 정권만 바뀌었을 뿐 그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정치적 표현”이라며 “대한민국 역사가 70년, 100년밖에 안 되느냐. 단군 이래 왕조와 체제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도 “건국기념일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개천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