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연금개혁 지체 시 미래세대의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불공평을 얘기하면서 세대 간 불공평을 더 심화시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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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개혁이 1년 미뤄질 때마다 연금충당부채가 50조원씩 늘어나서다. 김용하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기 전에 1%포인트라도 올려야 하는 게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는 연금 받는 사람이 더 느는 것을 의미한다. 초저출산 상황에서 초고령화까지 겹쳐 연금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지막 베이비붐세대까지 연금납부자에서 이탈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더는 연금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1대 국회 내 처리,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후 처리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절충안으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논의해 올해 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개혁의 불씨가 꺼지면 각자의 주장만 하다 (22대 국회) 4년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 및 대통령실의)결정만 남은 만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