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헌재 항의방문…”내란죄 철회하면 탄핵 재의결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를 연달아 찾는다. 공수처의 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항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후 6시에 공수처 항의방문을 하고 다음날에는 최고위 회의를 마치는 대로 헌재 항의방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항의방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헌재도 찾아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철회에 관해 항의할 예정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주장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며 “내란죄의 탄핵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 변경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이 바뀐다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언급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도 재차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 투성이의 체포영장을 흔들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강제집행 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의원도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뺏다는 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해 엄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우리 당이 대통령과 분리작업을 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판단과 형법적 내용은 구분해서 해야 하고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탄핵정국이 빨리 정리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