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외치면서도 공공기관은 분리?…충남도의 이상한 셈법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대전시와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공공기관의 대전·충남 분리를 촉구하고 있어 통합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충남을 관할하면서도 대전에 위치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 본부·지사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대전과 충남을 동일 권역으로 묶어 통합본부로 관리 중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34곳이다. 충남도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김태흠 지사 명의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보내는 등 분리·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아직도 대전·충남 본부·지사로 통합 운영되고 있거나, 분리·독립돼 있더라도 대전 본부·지사에 충남 일부 시군이 업무 영역에 있는 등 행정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공 서비스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TF(태스크 포스)를 꾸려 34개 공공기관 본사와 본부·지사, 소관 부처 등을 방문,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비용 보조, 건축물 분양·임대, 이전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등과 함께 이주 기관 직원에게 정착금 및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역본부·지사의 대전·충남 분리를 고민하거나 검토 중인 공공기관들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본부를 분리,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 충남지역본부를 설립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같은해 충남도와 지역본부 분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충남에 별로 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산림조합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지역본부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서울의 산림조합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현재 대전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충남 이전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할 내 사유림 산주 29만 833명 중 충남도민이 26만 7621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은 9116명, 세종은 1만 409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개로 대전시와의 행정 통합도 빠르게 추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 35년 만의 재통합 추진을 예고했다.

출범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EU 형태의 느슨한 연합으로 가는 동시에, 충남과 대전이 먼저 통합한 후 궁극적으로 충북, 세종까지 통합을 이뤄 560만 덴마크 정도의 단일 경제권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에서 김 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 뿌리, 한 집안”이라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충청권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전시민들과 지역 공직계에서는 “충남이 대전과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중적 태도에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유치가 아닌 동일권역에서의 무리한 유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시민 최지희(42)씨도 “충남이 주장하는 것 처럼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 통합과는 별개로 광역단위 관할 구역 불일치로 주민들이 민원 처리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도정과 연계한 정책사업 시행 시 지역간 정책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리·유치 당위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