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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 새벽 아내 B씨가 소유한 자동차의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풀어 B씨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정오께 승용차를 운전하다 평소와 달리 차량 바퀴가 심하게 덜컹거리며 소음이 나자 보험 회사를 통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A씨는 이혼 소송 도중 아내와 갈등이 깊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 초기에 발각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