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발표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키로 했다.
중기부는 “개인사업자 폐업이 급증함에 따라 자영업자를 끝까지 챙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폐업 수는 2020년 82만 8000명에서 2021년 81만 9000명, 2022년 80만명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91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폐업 시 절세 및 신고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임대차, 가맹, 세무 등 종합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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