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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원 난입 폭력 사태, 법치 부정한 중대 범죄”

황병서 기자I 2025.01.19 15:45:20

19일 국회의장실 통해 입장문 발표
“법치주의 위협 세력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희망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 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새벽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공격받았다”고 했다. 이어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행위”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 하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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