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는 거센 진통"…취임 1년 안규백 장관의 과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개혁의 무게를 짊어지겠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나 군 구조 개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탄핵 청원 동의 수가 33만명을 넘긴데다 야당이 과거 탈영 의혹을 제기하며 거센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계에 따르면 안 장관은 전날(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방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 재건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국군 장병과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국방) 개혁의 모든 무게는 장관이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4년 만의 문민 장관으로서 국민의 군대 재건과, 지연된 개혁의 무게를 숙명처럼 끌어안으며 진력했다”면서 내란 종식을 위한 전방위적 쇄신을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향후 과제로 △전시작전권 회복 △자주국방과 첨단 강군 건설 △장병 처우 개선 및 국민 재산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동맹국의 눈에도 고무적으로 보일 만큼 전작권 회복의 시기와 조건이 무르익었다”면서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국민 여러분께 전작권 회복 연도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2030년 6월)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국방부 역시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은 단순한 제도의 손질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 구조 개편 등 또 다른 개혁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개혁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될수록 진통도 거세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취임 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골자로 하는 군 조직 개편, 전작권 전환 추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굵직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둘러싼 잡음들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 인구 감소와 미래 전쟁, 전작권 환수 등에 대비해 사관학교의 교육체계 역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의 시간이 부족했던데다, 각 군의 전문성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이 과정에서 단기 사병(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에 이어 또다시 거론됐다. 지난 6월 18일 올라온 안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은 한 달간 동의 수 33만 4000여 명을 넘기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 중 최다 참여자 수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