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표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심, 또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오늘 소방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에서 소방 재정 관련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해 논의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 그리고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어 “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자연재난 대응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며 “쪽방촌 등 취약 계층과 붕괴 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대피 지원 방안도 두텁게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외 근무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 고통받으며 일하지 않도록 난방 기기와 방한 용품 지원을 늘리고, 한파 특보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