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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변호사는 “압도적인 관심을 불러온 어떤 사건 자체에 너무 몰두하면 본질을 놓쳐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며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차분하게 논의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건드리는 손쉬운 법을 뚝딱 만들어내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국회는 우리로부터 입법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다”며 “이 간단한 민주주의 원리는 여론과 국회가 맞물려가며 이름이 법이 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도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수십 년 동안 형사소송절차를 연구해 온 학자 등 전문가들이 수백 명 있다. 지난 4월 12일 당시 성안도 되지 않은 법이었는데 누가 검토 했겠냐”며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언급하며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도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07년 6월 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한때 공동 변호인이었던 박 의원님, 의원님이 변한겁니까.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공안사건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검사들과 싸웠던 사람이다. 국정원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고소사건으로 수사도 받았다. 지금도 탈북민 간첩사건의 재심을 준비 중이다”며 “저를 ‘친검’으로 몰며 주장을 폄훼하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소외받는 사람들 편이다.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 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처리 시도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또 한 번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