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8~28일 진행될 하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CCPT)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절차인 2단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병행할 예정이었지만 여건상 어렵다는 얘기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군 구조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은 지난 해 하반기 연합 훈련을 통해 완료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증원 미군 병력의 입국이 제한돼 정상적 훈련과 검증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명, 군무원까지 포함하면 4만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도 17일 5명이 늘어 157명이다. 이 중 133명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오전 한국 내 모든 미군 기지의 보건조치를 한 단계 격상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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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한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연습 규모는 물론 수준도 보장하기 어려워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가 연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2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전작권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말을 바꿨지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요 절차를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FOC 검증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가 끝나더라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의 조건과 관련한 세부과제 달성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시일을 정해 놓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