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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질의가 이뤄진다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 천대엽 법원행정 처장(대법관), 오동운 공수처장 등의 출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누가 폭동을 부추겼는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수정안 수용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이 줄곧 요구했던 외환죄와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수사 기간·인원을 축소한 특검법 수정안을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가하라”면서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도 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다섯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카드도 만지작하고 있다. 앞서 김여사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나, 반드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는 20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명씨 사건과 관련한 김여사의 소환조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계획 중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러한 대여 공세에도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에 따른 조기 대선을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상황인 셈이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9%로, 민주당 정당 지지율(36%)보다 3%포인트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전주와 같았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해 반감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지지율 반등을 하려면 결국 국민에 불안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불안을 가져온 가장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안을 가라앉히지 않고 증폭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권정당 이미지를 가지려고서라도 불안감을 자꾸 주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