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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각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차질을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주의학교는 “건국대는 지난 15일 전국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 감면을 학생과 합의했다”며 “앞으로 대학들은 학생의 등록금 환불·감면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학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운영 등의 면에서 건전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는 혁신사업비를 등록금 경감 명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고서야 뒤늦게 추경예산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주무부서로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놀랍다. 그나마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니 다행이다”고 표명했다.
또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는 교육분야 활성화이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때이다”고 밝혔다.
민주주의학교는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재정건전성 논리로 교육의 미래 희망을 짓밟지 말고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감면 요구에 적극 화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민주적이고 건전한 대학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의 공공성과 학문의 질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도록 고등교육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