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성매매 범죄 양형 강화해야"…양형위에 의견제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제출은 새 출범을 앞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9기 의견 요청에 따른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21일 대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범행 과정에서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중대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검은 성매매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존 판결례 분석, 관련 법령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