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특히, 최근 양국 간 ‘경제동맹’의 성과는 눈부시다”며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짚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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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법안으로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전력망특별법안’, △‘해상풍력특별법안’ 등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최 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