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중독자 90% 퇴원하면 치료 끝…재발방지 '구멍'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마약중독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병원 치료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사례관리는 중독자의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중독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사례관리한 마약중독자는 총 499명이었다. 2020년 62명, 2021년 83명, 2022년 66명, 2023년 83명, 2024년 96명, 2025년 109명으로 최근까지도 연간 100명 안팎에 머물렀다.

이는 마약중독으로 입·통원 치료받는 이들의 10분의 1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인원은 △2021년 280명 △2022년 421명 △2023년 641명 △2024년 875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649명으로 전년도의 2배나 뛰었다.

사례관리자는 중독회복자가 병원 치료 후 재발을 막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사회에서 관계망이 없어진 중독자가 마약에 다시 손댈 수 있어서다. 거주지를 여러 차례 방문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의료·심리·복지자원까지도 연결한다. 이러한 특성상 낙인이 두려워 마약 치료를 꺼리는 중독자들까지 설득하고 끌어내는 일도 할 수 있다.

마약 사례관리가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 중 여러 기관에 관련 기능이 산재해서다. 치료와는 큰 관련이 없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걸음센터 등이 있어 복지부에 관련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센터 사례관리자들도 전문성 부족을 체감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센터 사례관리자는 “알코올 중독자보다 마약중독자가 경험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게 사실”이라며 “일부 현장에서는 마약중독자를 자조모임 ‘NA’ 등에 연계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 8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 대응, 통제배달 수사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치료받은 중독자를 붙잡아둘 법적 장치가 부족했던 것도 문제로 꼽힌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교수는 “검찰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 병원에 왔더라도 이후 1~2주마다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사례관리자가 직접 찾아가 치료와 재활을 이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보완이 없으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소유예 처분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게 전담인력을 배치해 의료기관 치료를 받게 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간 뒤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마약 사업은 미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내년 시범사업에는 2~3곳 센터에 역량을 집중해 재범을 막고 향후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한국도 마약중독 문제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 이후의 방치가 아니라 치료와 재활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법적 근거, 사례관리 지침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