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19일 ‘이란 신정부 출범 이후 대이란 교역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이란 교역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제재완화 이후의 장기적 포석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국방수권법 중 2012년 개정돼 일부 내용이 강화된 IFCA가 올해 7월1일자로 발효됨으로써 대이란 제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7월1일자로 강화된 미국의 이란 제재로 해운 서비스 감소, 제재 품목 증가, 이란의 외화수입 감소로 인한 삼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해운 서비스의 감소로 당분간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20대 해운선사가 모두 이란으로의 직·기항 서비스를 중단했고, 현대상선(011200), 한진해운(117930)이 두바이항 환적 방식으로 운송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운임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강화된 국방수권법 발효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신규 제재 품목에서 수출 감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강화된 국방수권법은 금속 원료 및 반제품 거래를 제재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자동차 수출은 2011년 이후 완성차에서 부품 수출로 전환했으나, 미국의 강화된 국방수권법이 부품 수출도 제재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전자 분야는 강화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외화부족으로 인한 이란 정부의 수입 통제로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수입과 관련해선 한국은 원유 수입 예외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원유 수입은 가능하지만 수입 규모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대이란 교역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란 제재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 대응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대되고 있는 제재 완화 이후를 대비한 장기적 포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빙현지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이란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게 중동지역 최대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며 “비제재 품목 발굴, 민간교류 확대를 통해 이란과 지속적인 고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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