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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6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와 관련 구체적인 목표치(범위)와 중·저신용자 및 서민 대출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시켜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핀셋 규제안’을 넣느라 대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2금융권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목표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지·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국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정책금융은 유지하거나 더 확대하는 기조”라며 “총량을 계산할 때 어떤 대출을 빼고, 어떤 대출은 일부만 반영할지 업권별 의견을 반영해 막바지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에서는 당초 카드사에 적용됐던 ‘중금리 대출금액 부분 반영’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카드사들의 중금리 대출은 금액의 80%만 반영했다. 예컨대 A 카드사가 중금리 대출을 1000억원 늘렸다면 800억원으로 계산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부담을 덜어줬다. 중금리 대출은 금리 상한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 실행한 신용대출이다. 카드사는 12.33%, 캐피탈사는 15.50%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분류한다.
2금융권에서는 중금리 대출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이같은 인센티브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일반적인 카드론보다는 대출금리가 낮아 카드사 입장에서 큰 수익이 나는 대출은 아니다. 총량관리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으면 여력이 더 없어진다”며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금액의 80% 이하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담당하는 한 축인 저축은행업권에서도 총량관리 인센티브를 희망한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을 하려고 해도 은행별 총량이 충분해야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대출금액의 80% 정도만 반영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중금리 대출 확대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시사해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또한 영업 현장 고충에 귀 기울이며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대출은 예대율 산정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저축은행 영업여건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저신용자도 합리적 수준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 중금리 대출 취급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총량규제에 6.27 대책으로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은 위축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최근 공시에 따르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한 카드, 캐피탈사의 총 취급 금액은 2조 6399억원, 건수는 25만 95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39조 3134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중금리 대출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이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4분기 중금리 대출 취급금액은 1조 9592억원, 건수는 23만 1915건으로, 2024년 4분기(3조 2385억원)에 비해 1조 2793억원(39.5%)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