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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연임을 안 하겠다고 좀 더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어 “그리고 추진해도 국민도 국회도 안 받아들일 텐데 (그런 말을) 뭐하러 하느냐”는 의미로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헌법상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이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자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많은 국민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없다’는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다. 그럼에도 최근 이석연 위원장이 임기 2년을 보장한 부칙의 취지와 달리 유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상 경질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진 것이다. 꼼수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임 없다’ 단 네 마디면 된다”면서도 ‘재판 재개’ 네 마디를 하나 더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이 권력자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면, 권력자에게 불리한 일도 피하지 않는 태도부터 보여야 한다”며 “개헌이 특정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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