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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법무법인 디엘지가 주최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와 2025년 전망’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김종승 전 SK텔레콤 웹3 비즈니스 리드(VCVA·Vita Contemplativa Vita Activa, a Crypto Community 설립자)는 “포브스가 선정한 트럼프 이너서클 20명 중 11명이 암호화폐와 친밀한 인물들”이라며 △데이비드 삭스(가상자산·AI 총책임자) △폴 앳킨스(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하워드 루트닉(상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재무장관) △스티븐 미런(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신시아 루미스(상원의원) △프렌치 힐(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일론 머스크(정부효율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을 언급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 틸은 크립토와 AI 분야에서 중요한 투자자이며, 데이비드 삭스는 크립토 기업들과 관계가 깊고 암호화폐인 솔라나(Solana, SOL)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일가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을 통해 체인링크(LINK), 온도파이낸스(ONDO) 등을 매수해 급등시켰다”면서 “실리콘밸리의 AI와 가상자산 지지자들이 트럼프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리버티는 지난해 9월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주도해 만든 가상자산 프로젝트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것은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 상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김종승 VCVA 설립자는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디지털 상거래 상공회의소 자문위에서 근무했는데, 지난 11월 리포트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달러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유용한 솔루션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 SEC에서도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워드 루트릭 상무부 장관은 CEO로 있던 칸토르 피츠제럴드를 통해 테더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투자해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를 거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크립토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적지만, 경제 성장 및 GDP 대비 부채 비율 축소 등을 목표로 하는 3·3·3 전략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정책에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②법안: 가상자산 중복규제 없애는 FIT21법안
트럼프 정부 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지지 세력이 상당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이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다.
FIT21 법안은 블록체인의 분산화 수준을 기준으로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 거래를 규제하며 규제의 중복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규제 기관의 권한 정의, 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요구 사항, 자금 세탁 방지 조치, 세금 처리 등을 포함한다.
‘CBDC 반감시 국가 법안(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도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개인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화 정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승 VCVA 설립자는 “FIT21과 CBDC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의 지원 덕분에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면서, “FIT21이 통과되면 새로운 토큰 이코노믹스를 설계할 때 SEC 규제를 받을지, CFTC 규제를 받을지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고, 이에 맞는 배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현재 19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100만 개까지 늘려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다”면서, “트럼프는 CBDC가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CBDC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③미래: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주목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달러나 금을 대체하는 자산으로 보유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헷지 기능을 통해 달러와 같은 기존 자산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통화를 발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통화 발행 수익(시뇨리지·Seigniorage)으로 무역 적자 등을 해결해왔지만, 대외 무역 적자와 달러 가치 약화가 지속될 경우 시뇨리지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략적 준비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교수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크로스보더 결제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치가 실제 자산에 고정돼 변동성이 없는 암호화폐 자산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 USD코인 (USDC), 바이낸스 USD (BUSD), 다이(DAI)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