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고문 “韓 무역장벽, 美제품 판매 어려워…바꿀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이 26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이 “불공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 (사진=AFP)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비율은 25%도 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과 일본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를 포함해 다른 나라들은 관세나 비관세 무역 장벽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해외에서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불공평한 일”이라면서 “이제 이런 상황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4월2일부터 물릴 것”면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들은(글로벌 완성차업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게될 것”이라며 관세를 연방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체 관세는 영구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는데, 이는 자동차 관세가 협상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물린 후 이 수입을 대규모 감세 재원 마련에 사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 대규모 감세를 검토 중인데 이를 시행할 경우 가뜩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해선 일정 규모의 관세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와 비교해 관세 부과를 서두르는 이유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보좌관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 수입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공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는 미국산 자동차에는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차량을 구입하면 대출이자를 세액공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4월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 대해선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라면서도 “훨씬 관대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약, 목재 등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