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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화폐법’ 내일 중 재발의”

황병서 기자I 2025.01.21 10:35:38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
“윤상현 의원 제명 결의안 오늘 제출”
“23일 법원 폭동 긴급 현안질의 계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중으로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재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챙기겠다”면서 “지역화폐법 이미 당론이지만 내일 중으로 재발의 될 듯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 회복단은 지난 20일 주요 입법과제 10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주력 법안인 지역화폐법도 포함됐다. 지역화폐법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허영 경제회복단장은 지난 20일 “지역화폐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박성중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폭동사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 질서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의힘에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대국민에게 알리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통해 사법부 침탈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재 변론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당내에서 우려가 많다”면서 “폭도들,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행위가 이저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한 ‘이재명 민주당과 히틀러 나치는 백년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란 표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자기들 얘기가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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