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법인지방소득세제 개편론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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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는 7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채무에 따른 재정 문제 해결책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귀속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역대급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라는 과실을 기초지자체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도 함께 나누자는 취지다.
추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한 후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지자체 소득으로 들어가며 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며 “중앙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국회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추 이같은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가 과거처럼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을 잘하려면 31개 시·군이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면 저절로 평가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의 곳간을 털어 자기 생색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없으면 없는 대로 지원하면서 필요한 지원은 맞춤형으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시장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가 425조원, SK하이닉스가 400조원가량을 투자해 광주와 장성, 함평 일대에 메모리 반도체 팹(Fab·생산시설) 각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235만평에 6기 팹을 짓는 데 360조가 들어간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똑같은 팹 2기를 짓는데 400조원 이상을 쏟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예산 규모가 400조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용인시 최초로 재선에 성공했다. 수도권에서 진보표심이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값진 승리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며 “많은 분이 4년 동안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기에 시민들께서 당보다 사람을 보고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재임 당시 39회에 걸쳐 용인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학로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선거 때 용인시내 112개 학교, 1054명의 학부모들의 실명 지지 선언을 받았다.
이 시장은 “실제 선거 현장에서 만난 시민 중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시장은 이상일을 뽑겠다’고 말한 분을 많이 만났다”며 “시민을 위해 여러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책 연속성을 갖고 더 큰 변화와 성취를 이루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 시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정책으로는 ‘반도체 프로젝트 속도전’을 꼽았다. 이 시장은 “1996년 시(市) 승격 당시 27만명이었던 용인시 인구는 이제 111만명에 이른다”며 “불과 30년 만에 90만명 가까이 급증했지만 아직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잘 진행돼야 교통만을 대거 확충하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그가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강선 연장,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등 광역철도망을 비롯해 도로망 확충 등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이유다.
이 시장은 “선거 때 약속했던 것처럼 시민만 믿고 일만 하겠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 4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반드시 일과 성과로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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