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었으니 예산 깎자고? 돌봄·AI교육 등 학교 역할 더 커져"

[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군사병력이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줄입니까.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예산·교육당국과 이견이 팽팽한 교육교부금 축소 검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교육활동·생활지도 과정에서 자칫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사법 대응을 교육청이 대신해 주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사들은 소송에 한 번 휘말리면 최소 몇 달간 송사에 시달려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며 “교육청이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방인권 기자)

다음은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최근 드라마 ‘참교육’의 여파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최근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 학부모가 ‘현실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심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설치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SEM 119’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긴급지원팀이 즉각 출동해 해당 교사에게 법률·중재·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청이 위촉한 ‘100인의 변호인단’이 교사가 교육활동 중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재판 종결까지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사에 대한 소송을 교육청 등 국가기관이 책임지는 ‘소송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 등 사법 절차를 교육청이 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소송 국가 책임제와 취지가 같다. 현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직접 대리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교육청이 보기에 교사의 교육활동·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사안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신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많다. 교사들은 소송에 한 번 휘말리면 최소 몇 달간 송사에 시달려야 하고 이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교육청이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

-학부모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악성 민원이 교사와 학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민원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반복적·극단적인 민원은 명백한 교육활동 방해이자 괴롭힘이다. 서울교육청은 교사가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를 깨고 학교와 교육청이 전면에서 책임을 지는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 학교에 대한 민원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로 일원화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고수하겠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있는 민원은 학교장 책임하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교육부가 수업과 독서 연계를 확대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진도 나가기도 빠듯하다는 우려를 표한다.

△서울교육청도 수업 연계 독서교육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수업 진도와 독서를 별개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지난해 관내 한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과학 수업 중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행성 이야기를 인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봤다.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독서와 수업 간 연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문해력의 위기는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서울의 모든 학생이 독서를 통해 자기 생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습진단성장센터를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진단센터)를 11곳에 설치했다.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해 25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단센터는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성장을 지원하는 곳이다. 학력 진단을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약 8000명의 학생이 진단센터를 이용했고 이들의 진단 건수는 약 2만 건이다. 기초학력 부족의 원인이 난독, 난산, 느린 학습 등으로 다양하기에 개별 학생 특성에 맞는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난독, 난산, 기초학력 미달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해야 효과가 크다. 다만 교육부가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확충해 줘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전담 교원이 약 650명 정도인데 교육부는 이를 2030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6000여 곳에 6000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라 좀 더딘 측면이 있다. 당장 교사 정원을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기간제 교사 채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라도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예산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다만 그 재원 마련 방식이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초중등 교육교부금의 증가 폭을 줄이는 방식에는 우려를 표한다. 병력이 줄었다고 곧바로 국방비를 줄이지 않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교육교부금의 법정 교부율(20.79%)은 학생 개개인의 교육 기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노후 학교 건물의 재건축, 초등 돌봄, 기초학력 보장, 장애·이주배경 학생 증가, 인공지능(AI) 교육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까지 줄지 않는다.

-현재 서울 전체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확충 계획은.

△재임 중 서울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곳이 8곳인데 이 중 중랑구의 동진학교는 내년 9월, 성동구의 성진학교는 2029년 3월 각각 개교한다. 이제 남은 자치구는 6곳이지만 중구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기에 이를 제외하면 5곳(금천구·동대문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이 남는다. 아직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먼 거리를 통학하는 장애학생이 있어 5곳의 자치구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1957년 전북 익산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23·24대 서울시교육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