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30%대에…젊게·빠르게·왼쪽으로 ‘N·E·W’ 페이스 승부수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고 부동산과 자산시장,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정책 무능론’은 커졌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빈자리만 채우는 인사로 넘기기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택한 배경이다.

이번 개각은 세대교체(New Generation), 실행력(Execution), 범여권 확장(Wider Coalition) 등 ‘N.E.W.’로 압축된다. 젊은 정치인으로 내각의 얼굴을 바꾸고 현직 관료 차관을 장관으로 올려 정책 집행 속도를 높였다.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인사까지 국정운영에 참여시켜 진보 지지층을 다시 묶는 범여권 연대에도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각을 “다시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수정하기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뛸 ‘선수’로 교체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N…첫 90년대생 장관, 내각 얼굴 바꾼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평균연령은 50.5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1985년생으로 41세다.

단순히 평균연령만 낮춘 인사는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일·가정 양립,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 변화가 빠르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한 분야에 30·40대 정치인을 배치했다. 내각의 나이뿐 아니라 정책의 감각까지 젊게 바꾸겠다는 시도다.

AI 라인도 1970년대생 중심으로 다시 짰다.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옮기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후임 AI수석으로 내정했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가칭 메가프로젝트보좌관을 맡는다. 하 부위원장이 국가 AI 전략과 산·학·연 결집을, 이 수석이 범부처 조정을, 이 보좌관이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 집행을 맡는 삼각 진용이다. 다만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나누지 못하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려다 지휘체계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구윤철·김윤덕 대신 ‘실행형 차관’ 올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은 경제·주택 라인의 동시 교체다. 정부는 높은 성장률을 내세웠지만 국민의 시선은 물가와 집값, 주거비와 자산시장에 머물렀다. 거시지표와 체감경제 사이의 간극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커졌다.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임 장관에 대한 평가 때문에 신임 장관을 뽑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란의 책임론이 제기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한 이상 사실상의 경제·주택 라인 쇄신이라는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후임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을 각각 올렸다. 새 정책을 만들 외부 인사보다 기존 정책을 꿰고 있어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자를 택했다. 정책의 판을 새로 짜기보다 그 판 위에서 더 강하게 뛸 선수로 바꾼 것이다. 이 후보자는 중동발 고유가 당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한 ‘경제정책통’이다. 성장률을 소득과 생활비 부담 완화로 연결하는 게 첫 과제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주택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총괄했다. 정부의 ‘조기 대량공급’을 서울·수도권의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직 차관을 승진시킨 것이 오히려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기본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청와대가 강조하는 정책 연속성이 야당의 시각에서는 실패한 정책의 답습이라는 의미다.

법무부에는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배치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불안을 줄이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방탄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배임죄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다며 이번 인사를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제도 안착과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어 사이의 이해충돌 논란이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발탁했다. 한미동맹을 관리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을 밀어붙일 4성 장군 출신의 실행형 카드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바 없다고 밝혔다.

W…외연은 넓혔지만 방향은 왼쪽으로

이번 인사는 민주당 담장을 넘었지만 방향은 왼쪽을 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대통령실 수석으로 끌어들였다. 국민의힘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내각이 아니라 진보 성향 야당을 묶는 범여권 연합에 가깝다.

특히 용 후보자 발탁은 이번 개각의 좌클릭을 상징한다. 첫 야당 소속 장관 후보자를 기용해 이탈한 진보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추진할 우군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향후 연립내각 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보로 불러들인 것도 같은 흐름이다.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인사를 국정 전면에 배치해 민주당 내 계파와 범여권을 잇고 국회·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선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친문 진영을 달래기 위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