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가시화…대통령실 권력 감시 시험대[통실호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가 이번 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명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을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 가결…대통령 지명·인청 등 절차 남아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용훈·최길수·강지식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에 대한 추천안을 가결했습니다. 최길수 후보는 재석의원 257명 중 찬성 237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강지식 후보는 찬성 231명, 반대 24명, 기권 2명으로, 최용훈 후보는 찬성 238명, 반대 16명, 기권 3명으로 각각 추천안이 가결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감찰관법은 명의신탁이나 계약·수의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부정한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을 감찰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습니다. 감찰을 개시하거나 종료하면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입니다.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찰할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는 검찰총장에게, 출범 이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는 구조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 유출 논란까지 불거지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제도는 사실상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해왔습니다. 취임 초부터 수차례 국회에 조속한 후보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비리 하려 해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앞으로도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4월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소권 없어 한계…감찰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특별감찰관이 실제 임명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과제는 남습니다. 우선 감찰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 직급이나 신분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위 의혹이 있더라도 특별감찰관이 직접 감찰하기 어렵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주요 고위공직자도 현행법상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으로 꼽힙니다. 특별감찰관은 직접 범죄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감찰관제가 형식적인 권력 감시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정수석실과의 역할 관계도 과제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역시 공직기강과 인사 검증, 법률·민원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만큼 특별감찰관과 업무가 맞물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중요합니다.

공수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기관이라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비서실 고위직 등의 비위 여부를 감찰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다만, 특별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결국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역할이 맞물릴 수 있습니다.

결국 특별감찰관제의 부활은 단순히 10년 만에 한 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전 감찰 기능을 실제로 작동시키면서 민정수석실과 공수처 등 기존 권력 감시·수사 체계와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입니다. 수사권 없는 감찰기구라는 한계를 넘어 독립적인 감찰 기능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