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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어민들, 해수부·국토부 장관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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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2.28 0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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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채취 재개결정에 반대"
해상시위·궐기대회·행정소송 추진
해수부 "경제 감안" Vs 어민 "어획량 피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산·경남 어민들 반발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남해의 건설 골재용 바다모래 채취를 내달부터 재개하기로 하자, 어민들이 담당 부처로 직접 항의방문을 하는 등 본격적인 반발에 나섰다.

28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와 지역조합장 등 어민 대표단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석 해수부·강호인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항의방문을 하기로 했다.

이들 대표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채취 결정에 따른 반발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바다모래 채취가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는 것 외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정부가 끝내 강행할 경우 어선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시위, 전국 각지 궐기대회,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채취 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부과해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이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은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부산신항 공사 등 건설용 모래 수요가 늘자 남해 EEZ와 서해 EEZ에서 한시적으로 모래 채취를 허용했다. 이후 채취 기간이 네 차례 연장되면서 건설업계는 모래를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어업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 불법조업, 고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연·근해 어업 어획량이 44년 만에 최소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남해 EEZ의 경우 어민 반발이 심해 지난 1월 중순부터 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기계를 통해 바다모래를 빨아 들이는 모습. 바다모래는 손쉽게 많은 양을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경남 건설업계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사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채취량이 급증할수록 인근 어획량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5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재구성한 자료.(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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