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를 ‘의회 쿠데타’로 명명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
그는 민주당의 내각총탄핵 예고에 “이를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것 자체가 탄핵사유와 증거 등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국무위원 개개인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며 “오로지 마은혁 한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권성동 “野 일부 의원, 김어준 하수인”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초선의원들의 배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 음모”라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김어준 하수인’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향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 잃은 내란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의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했느냐. 당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권력을 쥐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재명의 의회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이 대표를 히틀러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민주 “권성동이 내란세력 척결? 그럼 尹 왜 감싸나”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목적어를 헷갈렸냐”고 꼬집었다. 한민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귀를 의심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며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민주당 당대표와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맹비난했다.
|
그는 “권 원내대표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며 “탄핵 선고를 막으려고 눈과 귀를 막은 모습이 참으로 추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구성은 헌법정신인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다. 입법부 몫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행위임을 헌재가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말마다 극우 집회에 나가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들을 고발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