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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따라했나...도넘은 디자인 베끼기

이지은 기자I 2025.03.13 08:25:22

쇼핑백 주요 색상·손잡이 형태 유사
전문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가능"
대웅제약 "디자인, 법적 문제 없어"




<기자>

유명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과 국내 한 제약사의 화장품 브랜드 쇼핑백입니다.

가장 먼저 녹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적힌 브랜드명이 눈에 띕니다. 세모난 모양의 뚫린 손잡이가 특징인데 디자인이 매우 유사합니다.

[차상진/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

“손잡이부터 끝부분 사이 두께가 있고, 그다음에 바닥부터 역삼각형 꼭짓점까지 거리 있잖아요. 그 비율도 비슷한 것 같고, 역삼각형 위치라든지 쇼핑백에서 차지하는 배치 비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베꼈다고 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상표나 디자인은 브랜드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전체적인 심미감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같은 브랜드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얼핏 보면 동일 브랜드로 보여 명품 브랜드를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 느낌이 난다는 후기들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이 정도면 부정경쟁행위 되죠. 많이 비슷하잖아요.”

[조윤정/브랜빕 변리사]

“색상이라든지 손잡이 부분이 역삼각형으로 뚫린 형태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려면 형상 자체가 3년 이내에 제작되고 기존에 없었던 어느 정도 특이성을 가지는 모양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웅제약 측은 타 브랜드의 디자인을 참고한 게 아니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삼각형 손잡이는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형태”라며 “이지듀 메인 컬러는 그린으로 특정 색상이 특정 브랜드에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13일 이데일리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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