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안 철회로 비거주 1주택자 4.7만명 추가 과세 피했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당초안을 철회하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당초안대로 시행됐다면 전국 비거주 1주택자 약 4만7000명이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4명 중 3명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었다.

지난달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데이터처로부터 입수한 ‘전국 거주·비거주 및 주택가액 현황’을 통해 이같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영향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이를 수정해 국회에 제출한 이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유불리를 수치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자료는 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기반한 것으로, 주택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시군구이면 ‘거주’로 추정했으며, 그 외는 ‘비거주’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전국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은 전국 16.6%, 서울 22.3%이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경우 26.9%에 달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유지됐다. 당초안대로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이었다면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을 비거주 1주택자(공시가액 9억~12억원)는 전국 4만6579명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 비거주 1주택자는 3만5237명으로 75.6%를 차지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 3878명, 송파구 3681명, 강동구 3152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주 1주택자는 전국 4만609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3만3538명으로 72.8%에 달했다. 경기도에서는 1만881명이 종부세 부담을 피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서울, 특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비거주 1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공제할 계획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0만8542명, 서울 9만1815명의 비거주 1주택자가 제도 개편의 잠재적 영향권에 들어간다. 서울의 비중은 84.6%에 달했다.

한편 서울시 1주택자 거주·비거주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서울 내 비거주 1주택자는 1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만7100명 증가하면서 1년 사이 증가폭이 약 2배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윤후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