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중복 논란에…與, 전국민+맞춤형 지원 30조 거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논란이 많은데다 중복 지원 문제가 지적되자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선회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지급하겠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 원 증가했다. 확장재정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선행지수가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OECD는 대한민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 상향 조정했다”며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과감하게 재정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방역 자신감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백신 접종에 이어 파격적인 내수 진작책을 준비해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생한 국민을 위로하고 내수 경기회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올 추석엔 국민께서 양손에 선물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맞춤평 피해지원을 동시에 하기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거론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여름휴가비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가구가 아닌 인 별로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만 15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직접적인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업종이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종별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손실보상법으로 피해를 지원할 경우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관광·숙박업 등의 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다.

또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문제가 해소돼 이달 입법화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보상액 지급까지 다소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해 이미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 검토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전국민 지원 논의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치권에서 ‘전국민 지원’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