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논란에 선 긋기…“민주당 입장 아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개별 의원들의 제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의 한 대안학교에서 유권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건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추진하는 일부 의원들의 행동이 다소 성급하다”고 지적하며 “당내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라고 이미 오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시기가 아니다”라며 “나라의 미래가 걸린 대선 국면에서,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이나 법조 경력 없이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대법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학생들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계엄을 막아낸 국민들에게는 국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빛의 혁명’ 포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