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압축…‘李 변호인 그룹’에 野 반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대응에 관여한 인사들이 후보군에 오른 데 대해 법무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5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두 의원을 놓고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지명된 김승원 전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사퇴한 뒤 후보군을 다시 물색해왔다.

두 의원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이번 인선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직후 이뤄지는 것으로, 검찰 조직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두 사람의 실무 경험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균택 의원(왼쪽)과 양부남 의원 (사진=뉴시스)

사법연수원 21기인 박 의원은 광주고검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개혁 실무를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일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2022년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수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입회했다. 이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 논의 때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을 지냈다. 양 의원은 직접 변호를 맡은 박 의원과 달리 당 차원의 대응을 이끌었다. 2022년 김승원 의원과 함께 민주당 공동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약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현재도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법률지원 경력을 인선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사무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후보자가 지명되면 과거 변호·법률지원 활동과 대통령 사건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형사사법기관의 인사와 사건 처리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라고 썼다. 이어 이번 인선이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소청을 지휘할 장관은 대통령의 재판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