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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을 보고 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대학 등의 공동 활용을 촉진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 연구인프라는 과학기지·조사선 등 해양수산 연구에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로, 해양 현장 접근을 위해 필수적이며 거대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해양인프라는 선진국 대비 80% 수준이다. 미국, 유럽 등은 중장기 해양연구 인프라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유플랫폼 등을 통해 통합 정보를 제공하며 공동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구기지와 선박 등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전략적 구축과 공동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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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 활용률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에는 20%였다.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센터’(가칭)를 신설해 신규 과학기지, 선박 구축·운영, 기술지원, 공동활용,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연구시설 공동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출연연, 수과원 등 기관별로 분산된 시설·장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유·임대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싱글윈도우 플랫폼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극지·대양탐사 등 대형선박과 기지가 필수인 분야에 기업·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원하고 자유 공모 사업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가 중심의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특위’를 신설한다.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과 단계별 검토 지원을 맡게 된다. 특위는 해양수산 인프라 구축(엔지니어)·활용(분야별 연구자) 관련 전문가, 사업관리 전문가 중심으로 10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공동활용, 절차 등과 관련한 표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 개정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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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주요 산업인 스마트 항만물류, 스마트 수산양식, 자율운항 선박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항만·양식,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 지원을 위한 실·검증 인프라 적기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신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도 제공한다. 해양바이오, 해양장비 등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8.5%씩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 규모가 2.9%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2027년에는 해양바이오 신소재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 바이오정보 공유 플랫폼과 평가 실증센터 구축한다.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핵심 원천 기술 확보와 국제 표준화 지원, 해양환경·안전 향상 지원을 위한 연구인프라 확보도 장기 계획 중 하나다.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해양환경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도 친환경선박 육해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수소를 포함한 해양에너지 실해역 시험장 등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탐사기반 강화를 위해 동해 해양과학기지, 제2쇄빙선, 해양슈퍼컴 등 전략형 탐사 장비와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중국·일본 등 주변국은 자국의 해양영토 확대를 위해 대양·극지 등에서 자원탐사와 과학구조물 설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가상 중간선을 넘어선 우리측 해역에 대형 해양관측부이를 설치한 바 있다. 2027년에 북극해 미답지역 연구와 북극권 현안해결, 북극해 고위도 국제 공동연구 주도를 위한 차세대 쇄빙연구선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심해·극지 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전용 조사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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